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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무료법률구조

  • 지원개요

  •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를 제공하여 민사소송, 파산·개인회생 신청 등 민사상 법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영안정·사업전환 및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
  • 중소기업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'05.9월부터 소상공인에 대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

  • 지원대상

  •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(일반과세자 포함)
  • * 08년 12월부터 지원대상자 확대 시행, (기존)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연간매출액 4,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 면세 사업자 → (현행)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

  • 지원내용

  •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*에 대한 변호사비용, 인지대,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
  • 단, 승소가액 2억원 이상,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
  • * 예) 물품대금, 상가보증금, 상가임대차,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,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

  • 신청방법

  • 구비서류를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, 출장소에 제출
  • 문의 : 대한법률구조공단 (대표전화:국번없이 132)

  • 진행절차

  • 1. 법률구조지원신청 : 소상공인 → 거주지 법률구조공단(전국 18개 지부, 38개 출장소) -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실 입증자료등 2. 상담 및 지원결정 : 신청내용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여부 결정 - 법률구조공단 3. 사건처리 : 신청내용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여부 결정 - 법률구조공단 4. 결과보고 및 사업비 집행 : 사건종료 이후 사업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제출(법률공단 → 중기청<진흥원>), 내역검토 후 사업비 지급 - 소상공인진흥원

  • 구비서류

  • 구분 간이과세자
    (연 매출 4,800만원 미만)    		 일반과세자
    필수

    주민등록등본
    사업자등록증(간이과세자용)
    피해사실 입증자료(계약서 등)

    주민등록등본
    사업자등록증
    사업주 소득금액(월 260만원 이하)증명원 <세무서>
    피해사실 입증자료(계약서 등)
    선택

    -

 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명 등 <국민연금공단>
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(세무대리인 원본대조필)
    임금지급대장(대표자 직인 날인) 등

    ※ 상시 종업원수 확인 가능한 1개 서류만 제출